추세적 하락 여부는 대선이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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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가 참고한 지표는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매매동향 통계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등이다. 올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2주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고, CSI 지수도 1년9개월 만에 100을 밑돈 97을 기록한 것이다. 집값 하락 전망이 높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도 “이달 들어 강남4구 실거래가가 초소형 평수를 제외하면 평균 3억4000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의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고가도 동시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탓이다. 지난달 21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 매물이 4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두달새 1억6000만원 뛴 가격이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전용 101㎡는 지난 9일 40억1430억원에 거래되면서 5일전 전고가 대비 2억210만원 뛰었다.
정부의 ‘하향 안정화’라는 평가와 전면 배치되는 시장 흐름이다. 대출 규제로 현금 융통이 힘든 집주인들이 일부 급매를 내놓고 있는 반면 거래 절벽 속에서 신고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거래가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190건에 불과하다. 계약일부터 한달 이내까지만 신고하면 되기 떄문에 아직 다 신고된건 아니지만 지난해 2월 3843건이 신고된 것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준이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2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이 15%나 뛰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6~2020년 5년간 상승률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홍 부총리의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화됐다”는 평가는 현재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주택매매 시장은 심각한 거래 침체에 빠져들었는데, 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영향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여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기존 주택보유자는 양도세 등 각종 규제로 적극적으로 매도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울·경기 아파트의 평균 구매가능 소득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4.1배, 2.2배까지 상승한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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