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경제 강국으로”

26일 '명확행·소확행' 공약 발표
"규제혁신,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취업용 건강진단서 무료 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복잡한데다 비용 부담과 엄격한 실증 조건,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되는 등의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해선 안 되기에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212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13개 기업이 17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냐 강화냐’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라며 “규제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말이 넘쳐난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중요한 건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8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인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을 소개했다.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