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원전 활용’ 발표, 생태계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조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발언이었다. 그동안 세계적인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성장가능성이 크고, 탄소 문제 해결에 원전을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한다는 지적에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하고, 원전 안전성 제고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연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비록 ‘탈원전 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원전을 폐기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했던 그간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한전의 역대 최대의 적자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5조8601억원으로 2008년의 역대 최대적자 2조7981억의 2배가 넘는데 올해는 무려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대선 이후 이런 적자를 메꿀 ‘전기료 인상’ 청구서가 이미 예정돼 있는 셈이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급망 문제를 초래한 미·중 갈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어서 인플레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럴수록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중요해지고, 이에 비례해서 탈원전의 대가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원전 재가동 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더해 원전에 대한 확실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기술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없어지는 등 이미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그런 입장의 표명이 늦어질수록 원전생태계의 붕괴가 더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