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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급 숫자에만 매몰된 선심성 부동산 공약

[기자의눈] 공급 숫자에만 매몰된 선심성 부동산 공약

기사승인 2022. 03.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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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각 진영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손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현 정부가 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한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공급 방식에서 공공 주도, 민가 주도라는 차이점을 두고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약대로라면 임기 동안 두 후보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기존 정부의 공급 물량이 연평균 노무현 정부는 36만호, 이명박 정부는 35만호, 박근혜 정부가 45만호였던 점에 비춰 압도적으로 높은 주택 공급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크게 늘어난 공급 숫자 공약에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와 재원 및 택지 확보, 투기 수요 억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에 지친 수요자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잦은 시장 개입 △불확실한 정책 기조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개입이 시장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국민들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식’ 물량 공세만을 약속하는 상황은 거부감을 부를 수 있다. 후보들은 ‘현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규제책만 내놓고 공급 확대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의식해 공급 부족에만 문제점을 한정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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