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위모듈 표준화 사업’ 올해 안으로 마무리”…추후 애플과도 협의 예정

정부, '측위모듈 표준화 기술'로 긴급구조 사각지대↓기대
우선은 국내폰만 2024년 이후에는 애플과도 협의 기대
통신업계 "현재 통신3사만 측위모듈 의무화"…"제조사 의무 없어 구조 개선 시급"

./연합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 측위모듈 표준화’로 긴급구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산폰·자급제·알뜰폰 등에는 측위모듈을 탑재하는 의무가 없어 구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기술이 국내폰에 도입되면 구조는 더욱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앞으로 정부는 애플 등 외산폰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구조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정보기술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4년 동안 진행된 ‘GPS와 와이파이 기반 위치정보 측위모듈 표준화’ 개발연구가 올해 안으로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알뜰폰과 자급제 폰은 GPS와 와이파이 기반으로 한 위치 파악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위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자급제 스마트폰(중고폰 포함) 이용자 수는 약 20%까지 늘어났다. 올해 1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534만5045명으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약 1100만명이 자급제 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구조에 대한 사각지대는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수집 가능한 위치정보는 기지국·GPS·와이파이로 총 3가지이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위치정보사업자인 이통3사가 3가지 정보를 모두 수집해 긴급구조 등 필요시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기지국을 통한 위치측정은 개통된 스마트폰 모두 수집이 된다. 다만 GPS와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정보는 이통3사가 개발한 ‘측위모듈’을 통해서만 수집이 된다. 즉 이통사향 단말기만 GPS와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통사향 단말기를 쓰지도 않고 있는 소비자는 긴급구조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국내외 스마트폰 단말 대상으로 한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GPS와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측정에서 위치성공률·위치정확도·위치응답시간 모두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급제폰·알뜰폰·유심이동폰은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제조사별로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S21 Ultra 자급제 모델의 경우 GPS는 모두 제공하고 있었지만, 와이파이는 일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부터 지적돼 온 외산폰인 아이폰은 긴급통화 시에만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샤오미와 화웨이 폰은 GPS·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는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 업계 관계자는 “외산폰·자급제폰 등에 측위기술 탑재는 모두 제조사의 선택”이라면서 “제도 및 유통구조상 제조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술 탑재 의무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무사업자인 통신3사는 단말기에 GPS와 와이파이 측위모듈을 의무적으로 탑재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측위 모듈 기술 표준화를 통해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제는 알뜰폰·유심 이동폰·자급제폰에도 표준화된 측위모듈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며 “그 외 구조적인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2024년 이후에는 애플 등 외산폰 제조사와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아이폰 등 해외폰을 쓰는 사용자들도 긴급구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