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의 수출금지·제한 목록 공개… “韓 기업 영향 제한적”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500개 품목의 상세 리스트의 국문번역본을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배포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러시아 조치가 국내기업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500개 품목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관세청 ‘수출금지’ 품목은 반도체소자·전자IC 등 219개다. 여기에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관리하는 281개 품목은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수출 금지 219개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 56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러시아 수출금지 및 제한에 공통 예외 품목은 ‘러 연방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원산지 불문)’,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러 국방부 승인 목록에 따라, 기술·수출 통제를 위한 연방 서비스 면허로 수출되는 물품 및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연방 서비스의 면허와 목록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물품’ 등이다.

수출금지 예외 품목은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있는 러 연방 조직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러 연방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이다.

러시아 수출 금지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대상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제한 조치(281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수출 금지 조치(219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러시아 수출규제 관련 우리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해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