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타,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 조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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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는 러시아 내 지점 개설이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에 대해선 “소통의 도구일 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군대를 향한 혐오적 내용물에 대해 게시 방침을 완화한 뒤 러시아 당국이 서방 소셜미디어에 대한 압박을 가해온 상황에서 나왔다.
러시아 검찰은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을 품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자국 연방수사위원회에도 메타의 혐의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가상사설망(VPN)으로 규제를 피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듯 러시아 검찰은 이들 플랫폼에 접속하는 자국 시민들을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측은 “개인이나 법인이 메타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개인의 메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