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 재정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산업 경우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개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 경우 통신사 이외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특화망)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한다. 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라는 소위 3대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DNA 분야 추진 상황에 대해 “5년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고, 민간에서도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을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