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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새 정부 대·중기 간 양극화 해결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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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4. 01. 13:30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1일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5가지 의제인 혁신성장 기반, 성장사다리, 디지털 전환, 규제혁신,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수요자들에게 전달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는 단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현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 부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성장 전략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혁신성장은 신성장 동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내외로 위기에 처한 만큼 새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회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이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위원장에 중소기업계 인사 임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최저가 입찰 유도 관행 개선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주도 창업벤처 생태계 규모, 소상공인 경영기반 마련 등을 위한 현장 중심 빅데이터, AI기반 중기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채실장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 공약 등 핵심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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