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반려 의혹…중앙지검 “정식보고 없었다” 일축

이정수 "일주일 기다려보자"…박범계는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
중앙지검 "'반려' 사실 아냐…수사팀에 보고 지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가 최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검사는 지난달 말 이 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한 것도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권한을 복원 시켜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한 검사장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기가 겹친 두 사안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2020년부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에 발탁되는 등 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지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이날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보고토록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검사장 사건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2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이 같은해 7월 역대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사건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현재까지도 유효해 김 총장이 사건 처리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들은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으로 이 지검장의 전임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여러차례 반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 등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날 “논의가 중단된 것이지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권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지휘권 복원이 무산돼 재논의가 쉽지 않고,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