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질적 제고”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을 보고했었다. 이번 행정지도는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6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상향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또한 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한다. 이에 따라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한다.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 대출 고객 수 증가분을 제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됐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67.5%로 올렸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