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탈원전 극복하고 제2원전시대 열기를

새 정부가 추진할 ‘원전 확대’의 큰 그림이 나왔다. 임기 중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신기술과 함께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는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왔다. 또 무엇보다 대체에너지로 추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았고 그 결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제 이런 논란과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새 정부에서 ‘제2의 원전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중점이 바뀌면서 기존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기본계획도 미리 2년 앞당겨 수정해 다시 짜는 한편 새로 짠 기본계획에 맞추어 올해 말까지 전력수급계획도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에너지 수급 계획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 이에 기초한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편 계획 발표가 반가운 것은 아마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환영하면서 설계수명 연장 때 안전성 확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SMR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민간의 창의력이 살아나도록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