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해 새 생태계 조성"
"과도한 규제 혁신하고 OTT 등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과도한 규제 혁신하고 OTT 등 산업 혁신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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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혁신위에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간사는 설명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전반 정책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 기구다.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웨이브·티빙·왓챠와 같은 ‘토종 OTT’ 육성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3개사 웨이브(2301억원)·티빙(1315억원)·왓챠(708억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원)에 못 미친다는 게 박 간사의 지적이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새엑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밝혔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을 대표 규제 사례로 들었다.
박 간사는 “대기업이 되는 순간 (지상파 소유 지분이) 10%로 떨어져 지배 주주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종편 재승인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나간 보도다.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5년 그대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