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노동부·과기부·환경부 제외 차관 체제 가능성
한덕수 인준 반대에 尹 '총리 없이' 새 내각 시작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서 장관 제청할 듯
한덕수 인준 반대에 尹 '총리 없이' 새 내각 시작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서 장관 제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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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총 19명 가운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한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새정부 출범이 이틀 남았지만, 내각 입성이 결정된 인물이 단 4명에 불과한 것이다.
당장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 인선부터 꽉 막힌 상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마쳤으나, 민주당에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9일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거나, 부결한다면 윤 당선인은 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와 동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총리 없이 새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관 임명 없이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강경한 뜻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의 대가로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협치의 의미를 담은 인사였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하자 윤 당선인 측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총리 인준부터 민주당에게 양보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고,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 외에 원희룡 국토부·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연쇄 낙마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차관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에서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진 외교부·박보균 문체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새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이창양 산업부·이영 중기부·김현숙 여가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점도 변수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다면 일부 부서에선 차관 체제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앞서 자진 사퇴한 김인철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문제가 있는 교육부와, 낙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정호영 후보자가 있는 복지부는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