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절반이 적자, 개혁과 구조조정 나서야

지난해 공공기관 2곳 가운데 1곳이 적자를 봤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 중 47%인 170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로 5조8000억원대의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관광·레저 관련 공공기관들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등도 코로나19로 역대급 적자를 봤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적자 규모는 2008년의 금융위기 때의 2조7981억원을 훨씬 상회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손실과 맞먹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연간 무려 17조원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전력구매 가격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지만 전기요금 인상률이 소폭에 그친 것이 이런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탈원전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을 더 활용하는 한편,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큰 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당장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을 허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적자를 본 것은 주로 고유가와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이미 1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도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을 무한정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에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이를 원칙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 손실을 세금을 통해 메우면 되는 공공기관들은 보통 그런 탈출구가 없는 기업들만큼 자구노력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 정부가 어떻게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