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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제재의 시간”

권영세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제재의 시간”

기사승인 2022. 05.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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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북정책엔 "아직은 제재의 시간"
'대북 대통령 특사' 파견 검토 발언도
비핵화 현안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 추진 가능
선서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아직은 제재가 지속돼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 대화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비핵화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제제의 시간”이라며 뚜렷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제한 뒤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한 ‘대북 선제타격’ 등 대북 초강경 발언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도 선거 때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문제를 책임졌을 때 마음가짐은 달랐다”며 “선제타격도 사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이어서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따라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는 시작하자마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면서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특사 파견문제를 거론하며,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무슨 얘기든 얘기를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며 “오늘 보셨겠지만 북한에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심지어 백신도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북한에 국내 잔여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북한에 백신을 공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 공여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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