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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2. 05.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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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과 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이 고문을 압박했다. 이어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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