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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식 언급 윤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IPEF’ 공식 언급 윤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2. 05.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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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정연설 첫 공식 언급…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관심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사안 포함"
윤 대통령1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 협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IPEF를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체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의 협력체로 꼽힌다.

IPEF는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게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 신(新)통상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IPEF는 일괄 타결이 아닌 항목별 협상이 가능하며,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공조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IPEF는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로 비춰질 수 있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미국은 전통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에 참여를 요청한 뒤 IPEF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국 IPEF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IPEF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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