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리스크에 지목된 ‘글로벌 공급망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을 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안보문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상경계열 교수 150명 대상 설문조사(전경련 의뢰)에서 공급망 교란을 가계대출 부실과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경제 3대 리스크로 지목한 것과 일치한다.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에 우리는 적응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자원을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이런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이런 공급망 확보는 군사·안보 문제와도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가치동맹국들과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의 협력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일 텐데 이 문제에서 미국의 주도 속에 이를 따르는 자세를 벗어나 우리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로 공급망과 관련된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바란다. 거대야당도 이런 문제에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