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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핵실험·미사일 발사 준비 마쳐”

“북한,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핵실험·미사일 발사 준비 마쳐”

기사승인 2022. 05.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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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기간 도발 가능성은 미지수···군, 관련 동향 면밀히 살피며 대비태세 강화
ICBM에 연료주입 동향 파악···한·미, 발사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 대응 시사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협 위원장 주재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22일)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난 상태로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미사일이냐’는 질문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묻는 질문에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료주입이 곧바로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료주입 이후에도 길게는 수개월까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북한이 언제든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도발을 감행할 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한 적은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이는 초유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감시정찰 자산을 추가 운용하는 등 격상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18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 일환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의 공식 발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이라는 표현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칭변경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관련 개념을 더 명확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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