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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킬체인 등 3축체계 용어 공식 부활

국방부, 킬체인 등 3축체계 용어 공식 부활

기사승인 2022. 05.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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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서 폐기한 용어 윤석열정부서 재사용
올해 말 발간 예정 '2022 국방백서' 등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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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명칭을 부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문재인정부 당시 사리진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명칭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말 발간 될 예정인 ‘2022년 국방백서’에는 이 같은 용어가 다시 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어제(18일)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의 공식 발표에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이라는 표현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칭변경은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관련 개념을 더 명확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3축 체계라는 표현과 함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한·미 연합 선제타격 체제인 킬체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번 용어 변경은 윤석열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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