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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착기 전환 20일 발표…격리의무 해제 연기에 무게

코로나 안착기 전환 20일 발표…격리의무 해제 연기에 무게

기사승인 2022. 05.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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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지자체, '시기상조' 의견 우세
당국, '한달 vs 무기한 연장' 고심중
만명대 신규 확진자·변이 등장 '부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YONHAP NO-7472>
19일 서대문구 한 선별진료소 모습/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가 중심이 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 전환 여부가 20일 발표된다. 전문가들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방역당국도 전환 시점을 늦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오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자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진행된 방역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방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도 참석자 대다수는 ‘23일 격리 의무 해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방역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섣부르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계속된 오미크론 하위변이 등장 등 위험요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BA.2.12.1 변이는 국내 감염 2건을 포함해 19건이 확인됐고, 최근 남아공에서 유행중인 BA.4와 BA.5도 각각 1건과 2건이 발견됐다.

시혜진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만명에서 2만명 이상 나오고 있고 신종 변이·북한 확진자 속출 등 변수가 있다”며 “유행을 엔데믹으로 통제하려면 치료제가 충분한 양과 효과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교수는 “격리 의무가 있는 결핵·독감 등 질환처럼 안착기 접어들어도 입원환자들은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확진자 수가 안정적 감소해 병상 가동도 잘 이뤄지고 있고, 사회필수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격리 의무를 해제할 이유가 크게 없다”며 “격리 해제를 하면 병가 못 받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개인적 불이익 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사회적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쓰고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교수는 “병이 풍토화 되고 모든 분이 약 복용하는 등 엔데믹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격리 해제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세자 정부는 전환 시점을 늦추되, 한달이라는 연장 기한을 두고 늦출지 무기한 연기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격리 의무 해제로 비롯되는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유료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안착기에도 입원비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다”며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유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무 자체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치료 기회가 기존과 같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편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확진 유권자도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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