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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인사 논란, 성역 없는 수사로 잠재워야

[사설] 검찰 인사 논란, 성역 없는 수사로 잠재워야

기사승인 2022. 05.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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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와 권력비리 수사를 하려던 검사들이 좌천됐었는데 이들이 주요 직책으로 복귀했고 소위 ‘친문 코드’ 검사로 불리던 검사들이 거꾸로 좌천을 당했다. 이를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사단의 복귀’라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학살’로 불린 검찰인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으려했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도 그 과정에서 좌천과 최근 무혐의로 판결 난 ‘검언유착’의 누명을 받기도 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졌기에 지금의 인사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전직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의미 속에는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여러 의혹들과 비리를 제대로 파헤쳐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엄정하면서도 성역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유능한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였기를 바란다.

이런 좋은 의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윤석열 사단’만 발탁된다는 식의 불만이 특히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찰 외부에서는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테지만 검찰 내부에서 정말 유능한 인물들이 제대로 발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한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사단의 복귀’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은 결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사법정의를 집행할 때 바로 잠재우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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