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부정선거” 황교안, 대법 선거무효소송 직무유기 강력 규탄

23일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 진행
황교안 "180일 안 결론 못 내고 2년 넘게 끌어"
부방대 측 현직 대법관 고발하며 압박 수위 높여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방지대(총괄대표 황교안)가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 기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임을 증명하는 투표지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단심임에도 최종 판단을 미루자,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80일 이내 결론 내야 하는 것을 2년 넘도록 끌고 있다”며 대법원을 강력 규탄했다.

황 전 총리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방대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 및 증인신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매주 열고 있다. 이날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부방대 활동가들이 “부정선거 눈감으면 민주주의 사라진다!”, “부정당선 국회의원 자리에서 끌어내자!”, “현행법 위반하는 대법관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

이날 대법원 출석을 앞둔 민 전 의원은 “오늘 공판에 중요한 증인(연수구 투표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온다. 공무원으로서 위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라도 양심선언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막판 3000여표차로 패배한 뒤 “투표가 조작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가 겹쳐져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 하단 투표관리단 확인란에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방지대(총괄대표 황교안)가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 기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경욱 전의원이 본격적인 집회전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특히 황 전 총리는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인천 연수구 재검표 당시 빳빳한 투표지, 신권다발같은 투표지도 나왔다. 연수구 뿐이 아니다. 영등포을에는 선거인 중에 134세의 할머니가 2명이나 있었다. (부정선거 의심 지역구에 대해) 재검하면 부정임이 밝혀지게 되니 대법원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단심으로 180일 이내 결론 내려야 함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대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부정선거 실상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마지막 승리 때까지 부방대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방대는 지난 9일부터 현직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부방대 한 관계자는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9 대선 역시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다. 50만 부방대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없었다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법조 인맥으로 다 얽혀있어 이 카르텔이 깨져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