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자정 방안 내놨지만...당정 “책임 철저히 검토할 것”

업계 “규제 앞서 자율 관리 선행돼야”
당정 투자자 보호 위해 검토 시사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제공=연합뉴스

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자정 방안을 내고 있지만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만들기에 앞서 거래소의 자율 관리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는 전일 국회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 같은 시장 교란이 발생하면) 거래소들과 협업 체계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시 거래 방식을 고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또한 거래소의 심사 역할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거래소 자율 규제가 입법보다 중요하다”며 “거래소 상장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동향 등 생태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코인 수익을 확인하고 추가 코인 발행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시한 자체 규제 방안으론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가상자산 독과점 해소 △실명계좌 도입 등이 있다.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탈중앙화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데 반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 기법 또한 고도화 돼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루나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 테라폼랩스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꼽았다. 한 대표는 “테라폼랩스는 시가총액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등 생태계가 잘 마련됐으나 의사결정이 중앙화돼 회사와 재단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됐다”며 “당시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19% 이자율 지급과 비트코인 담보물 구매와 관련해 위험성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테라 UST는 스테이블코인 임에도 가격을 낮추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가상자산의 시스템적 위기”라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균형과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가상자산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자산이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면 사재기 등으로 수급 변동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단시간에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특금법으로 인해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행한 주요 거래소 5개사에서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다른 20개 거래소는 배제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전문은행 법안이 시행돼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론 또한 거세다. 투자자 연령이 대부분 2030인데다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상장 유치 또한 거래소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가상자산 상장에서 많은 투자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중요하다”며 “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법적 제재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당국에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려면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서두르는 등 거래소서 투자자 보호와 질서 확립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거래소 조치를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시사하며 거래소에서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고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