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김승겸·육군총장 박정환 등 새 정부 군 수뇌부 구성

능력 위주 발탁으로 군심 결집 기여 vs 인사권 장악 통한 군 사유화 시도

정부는 25일 김승겸 육군대장을 새 합참의장에 내정하는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김승겸 합참의장 내정자./제공=국방부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 대부분이 군복을 벗게 되면서 윤석열정부 군 수뇌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됐다.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능력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인사로 군심(軍心) 결집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새 정부의 군 인사권 장악을 위한 포석이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육사42기)을 내정하는 등 육·해·공군 대장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 합참차장(중장·육사44기),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42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36기)이 발탁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 육군참모차장(중장·육사45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는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육사45기), 육군2작전사령관에는 신희현 육군3군단장(중장·학군27기)이 내정됐다.

김 합참의장 내정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며, 나머지 대장 진급자 6명은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합참의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정승조 의장(2011~2013년) 이후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이번 대장 인사의 특징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중 김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장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6개월만에, 김인호 공군참모총장은 10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역시 2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채 18개월만에 교체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 군의 인사권을 가진 참모총장들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새 정부가 임명한 참모총장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더니, 추경한답시고 국방비를 깎으며 장병들의 속옷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노골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며 군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장 인사와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도 교체했다. 새 사령관 직무대리에는 황유성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소장·육사46기)이 임명됐다. 전력 전문가인 황 소장의 발탁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을 개편하고, 무기도입 과정에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