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사법적 납치 당했다” 친척들 UN에 진정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제공=AP·연합

지난해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구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친척들이 UN 감시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서 군부에 의해 1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의 상황이 “사법적 납치”라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AFP는 아웅산 수치의 가족들을 대신해 인권변호사 프랑소와 지머레이 등이 UN 감시기구에 수치 고문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수치 고문의 체포는 불법이었고 구금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치 고문이 받은 다양한 재판은 모든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 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변호인 측은 “이것은 재판을 가장한 (사법적) 납치”라며 “(수치 고문은) 모든 정의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채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 고문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얀마의 비극적 퇴보다. 수치 고문의 모습을 통해 모든 미얀마 국민들이 침묵하게 되고 민주주의적 열망이 짓밟히게 됐다”고 호소했다.

곧 77세가 되는 수치 고문은 지난해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선동·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올해 초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말에는 표 민 떼인 전(前)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와 골드바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치 고문은 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군부의 통제에 놓인 재판부는 원고·피고를 상대로 심문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기각했다.

현재까지 총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치 고문은 10여개의 다른 혐의로 100년 이상의 형을 추가로 선고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의 모처에 구금돼 재판 전 변호사와의 짧은 만남이 전부인 수치 고문은 외부 세계와도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물론 수치 고문이 엄청난 심리적 고문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