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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주제 심포지엄 27일 개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주제 심포지엄 27일 개최

기사승인 2022. 05.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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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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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에 관한 제도적 문제의 확인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임이 기억돼야 하고 유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원 공법학회장은 “군인의 죽음은 분단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대립,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문화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병리학적 기원을 가진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공법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을 활용해 군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적 규범구조 확보 방안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탐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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