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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국민연금 갈등, 연금개혁과 연계해 풀자

[사설] 기초·국민연금 갈등, 연금개혁과 연계해 풀자

기사승인 2022. 06. 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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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0년을 넘게 부은 국민연금보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인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7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부에겐 64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에 비해 10~19년간 보험료를 또박또박 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57만원을 받는다. 오랫동안 자기 돈을 내고도 돈을 안 낸 사람보다 수령액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에 불만도 생겼다. 가만히 있어도 개인 40만원, 부부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배(올해 46만원)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깎이는 점이다. 재취업으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같지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수령액만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재취업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깎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노력한 결과다. 수령액이 원칙 없이 줄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 불공정성 시비는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경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노동·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설득이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흔히 다음 정부로 미루는 ‘폭탄’이었다. 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런 ‘폭탄 돌리기’를 끝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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