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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본격화... 국회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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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6. 06. 14:55

與 "법사위장 사수"... 野 "의장단 선출부터"
권성동 "이번주 원구성 협상 돌입"
박홍근 "당리당략 버리고 의장부터"
권 박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임기만료(5월 29일) 5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발해 둔 상태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1순위라는 국민의힘 간 의견 차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둔다’고 합의한 안을 토대로 상임위원장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전반기에 합의한 원구성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일 뿐”이라며 합의를 번복했고, 이는 원구성 협상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함께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각 정당 원내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안을 서명해야 하는데, 결재 주체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부터)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단 우선 선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현충일 추념식장 바로 옆에서 (박 원내대표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건 안 된다. 상임위 협상과 병행해야 한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 여야가 통 크게 손잡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호국(護國)은 민생이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지켜내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없어 민생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국회 공백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라고 압박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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