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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적자,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사설] 한전 적자,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기사승인 2022. 06. 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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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최악의 영업 적자를 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세계 1만3600여 개 기업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한전은 업종별 분석에서도 수익 감소폭이 세계 ‘워스트(Worst)’ 기업 10에 기록됐다. 국내에서도 적자로 난리인데 나라 밖에까지 부끄러운 이름이 났다.

한전 적자는 심각하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인데 지난해 동기에는 영업이익이 5656억원이었다. 적자 전환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올 한전 영업손실을 23조1397억원으로 추정한다. 한 달 전보다 5조원 넘게 커졌다. 3월 말 한전 부채는 156조5352억원. 1년 전에 비해 17.3%인 23조316억원이나 늘어 재정이 최악이다.

한전이 이 꼴이 된 것은 탈원전, 인위적인 요금인상 억제, 원유가 인상 등이 큰 요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과 6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탈원전을 밀어붙일 경우 2016년 대비 매년 전기요금 2.6% 인상 요인이 발생해 2030년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도 되레 5년간 요금 인상은 없다는 식의 정책을 펼쳤다.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사업자에게 전력을 ㎾h당 202원에 사서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 100원 안팎에 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류난 등으로 글로벌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도 못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다 보니 요금이 꼬이고 적자만 쌓였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5.4%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큰 폭으로 올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전이 최악 적자 기업 소리를 듣게 방치할 수도 없다. 발전 단가가 유류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원자력 이용을 최대화하며 그때그때 요금을 소폭 조정해서 한전 적자를 덜어주고 요금 인상 충격도 흡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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