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치솟는 기름값…추가대책 마땅치 않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

국제유가가 석 달 만에 다시 배럴당 12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파른 유가 상승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마땅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8일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WTI 가격이 12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 3월 8일(123.70달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인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휘발유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기름값은 오름세다.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당) 20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ℓ당 2030.8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원화로 환산한 국제휘발유(92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