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산은 부산 이전…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으로 전문인력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구조조정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더라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을 철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기업의 체질 개선 등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조와 임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거래소의 부산 이전 사례와 비교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산업은행 이전 방안에 대해 조명했다.

◇‘부산 이전’ 추진에 산업은행 핵심 인력 이탈 움직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경쟁력 후퇴다.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새 사령탑에 강석훈 회장을 선임하자 노조는 강 회장에게 부산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합병과 대우조선해양 및 쌍용차 매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여태 취임식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국정과제인 만큼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은행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두 자릿수 규모의 석·박사 학위소지자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릿수 규모의 전문인력을 신입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부산 이전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부산 이전 계획으로 최근 직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2016년말 전주로 이전하면서 핵심 운용인력의 도미노 이탈이 나타났었다.

◇전문가 “기능 분리가 효율적…지주사 전환도 방법”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업무 기능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우선 산업은행 기능 분리는 글로벌사업부문과 자본시장부문 등 금융수요가 서울에 집중된 기능은 남겨 두고, 기업금융과 중소중견기업지원, 혁신성장금융 및 구조조정 기능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창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은 “글로벌과 자본시장영역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부서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은 부산으로 이전해 추진하는 게 좋다”며 “고객과 밀접한 부서의 경우 서울이 수요가 더 많은데, 부산으로 내려가면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능 분리의 대표 사례로 한국거래소 부산 이전을 들 수 있다. 거래소는 현재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시장감시위원회가 서울에 있으며 경영지원본부·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본부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거래소의 사례를 봤을 때 고객과 밀접하거나 주요 업무 부서는 서울에 둬야 한다”며 “이는 산은의 순기능 역할을 유지하고, 비용과 인력 네트워크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이다. 주력 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대로 산업은행이 맡고 지역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맡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주사 전환과 자회사 설립은 부산시, 부산시의원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안 실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을 분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나온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부산 이전 관련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