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반발에 “정당한 입법권 행사”

강병원 "여당도 7년 전 입법"
당 지도부 "아직 발의 전" 신중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반발에 대해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식 논리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위헌으로 몰고가는 무지마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막는 입법을 시도하자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끝내 자리에서 몰아냈던 박근혜씨의 불행한 그림자를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은 법안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이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 자체를 알아야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슈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아닌가”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결산 시기 등에만 소집되는 예결위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사실상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