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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청 고위직 인사 서둘러 단행하라

[칼럼] 국세청 고위직 인사 서둘러 단행하라

기사승인 2022. 0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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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지 열흘이 다 됐지만 후속 인사가 없어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인사로 기록됐다. 정부는 퇴임한 지 6개월이 넘은 그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 정부는 가장 먼저 전 정부와의 거리두기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마련이다. 국민의힘 정부가 민주당 정부의 과거 비위를 밝혀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민주당의 비위를 분명히 밝혀내지 않으면 차기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을 지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국민의힘 정부는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전격적으로 발탁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정 분위기를 다잡아 갈 것이라는 관측은 틀리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역시 발탁했다. 한 장관과 이 원장이 이끌게 될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의 전 정부 비위 규명과 엄정한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모든 일탈 행위에는 돈이 따라 다니기 마련이고 돈의 흐름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대체적으로 규명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수시로 투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의 후속인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신뢰 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가자”고 선언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 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 탈세 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날 국세청 조직원을 향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을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임명됐으면 수 일 내 지방국세청장과 본·지방청 국장 등 고위직 간부 인사가 있어야 하고 이어 세무관서장 인사가 이어져야 하는 게 순리다. 그 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취임사에서 밝힌 세정 추진 방안들을 더 구체화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정비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정부 비위 규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세정 방침을 정하려면 이달 말 전에는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세정 대책이 나와야 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 


미국 발 금리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국내 경기도 자연스럽게 침체 국면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로 서민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고 유가 급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추락하고 수출마저 하향세를 그리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롯해 법인세수, 부가가치세수 등도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작금의 상황을 비상이라고 보고 먼저 공기업 개혁 등에 본격 착수한 것도 위기 국면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둘러 후속인사를 단행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세정을 힘차게 이끌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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