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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칼바람 분다…공공기관 350곳 ‘비상’

구조조정 칼바람 분다…공공기관 350곳 ‘비상’

기사승인 2022. 0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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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필요성"
정부, 전국 청사 현황 전수조사 돌입
재직인력 41.5만…5년새 11.5만 급증
평균보수 6976만원, 대기업보다 높아
부채도 583조원 역대 최대 규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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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0개 공공기관에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이달 중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들의 청사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보다 큰 공간을 이용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축소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될 당시 298곳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몸집이 비대해지며 올해 350곳까지 불어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이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재직 인력은 5년새 11만5000명이 늘어 41만5478명을 기록했다.

재직 임직원이 늘면서 복리후생비 총 지원 규모도 2017년 당시 7668억원에서 지난해 말 859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보수 금액도 2017년 6739만원에서 지난해 말 6976만원으로 3.5%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재직 임직원 평균 보수 310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대기업 재직 임직원 평균보수 6348만원보다도 많다.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도 급증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총 583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493조2000억원에 비하면 89조8000억원(18.2%) 불어난 수준이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이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14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3000억원 늘면서 부채비율도 222%를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로 초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한전보다 적은 34조5500억원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채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379%에 달해 재무위험도가 높아졌다.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등은 이미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가 났는 데도 성과급을 챙겨간 공공기관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업무상 필요 공간 대비 호화롭게 장식이나 골프용품 같은 전시 등을 위해 공간을 넓게 쓰는 곳도 있어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달 중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재무위험기관 10여곳을 선정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재무지표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등 단계가 복잡해진다. 최종 선정 기준 중 하나로 ‘부채비율 200%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재무관리가 필요한 40여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곳 중에서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재무위험기관 10여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신용평가법 상 신용등급 체계도 참고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재무상황평가 대상으로 뽑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27개 기관 중에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곳도 포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수익을 내면 국민들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며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경영 효율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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