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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30년만 기념비적’ 총기규제법 극적 통과

美 상원 ‘30년만 기념비적’ 총기규제법 극적 통과

기사승인 2022. 06.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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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UNS/CONGRESS <YONHAP NO-6346> (REUTERS)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사진=로이터 연합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총기규제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80쪽짜리 총기규제 법안이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도 15명이 가세했다.

법안 통과 후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면서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와 관련한 유혈 사태를 억제할 효과적 움직임에 나서자는 공감대 속에 수주에 걸친 물밑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 관문을 넘어선 법안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넘어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규제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그간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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