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주 낙태 사실상 금지...16개주와 워싱턴 허용
바이든 행정부, 주의 약물 낙태 금지 방어 조처
낙태 금지주 여성의 '원정 시술' 허용 및 지원 문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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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며 낙태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낙태가 합법화된 주정부는 금지된 다른 주 여성의 ‘원정 시술’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고,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정부의 약물 낙태 금지를 방지하는 조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에 대해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보수 대법관 5명이 ‘폐기’에 찬성했고, 진보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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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주 동안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3개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파기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연계)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다. 반면 16개주와 워싱턴 D.C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주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낙태 시술이 금지된 주의 여성은 허용된 주에서 시술받아야 하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타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500만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나·오리건·워싱턴 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아마존·JP모건 체이스·도이체방크·월트디즈니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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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가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식품의약국(FDA) 전문가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FDA는 ‘로 대 웨이드’ 판결 27년 이후인 2000년 ‘RU 486’으로 알려진 알약으로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19개주는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번 판결 이전에도 이 알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
아울러 관련법이 FDA 승인이 주법보다 우선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미페프리스톤 구매 제한 금지 문제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온라인이나 다른 주에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약물 낙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