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권 불인정 후 쟁점 ‘원정 시술’, ‘약물 낙태’

미 대법원, 임신 6개월 이전 여성 낙태 인정 판결 폐기
26개주 낙태 사실상 금지...16개주와 워싱턴 허용
바이든 행정부, 주의 약물 낙태 금지 방어 조처
낙태 금지주 여성의 '원정 시술' 허용 및 지원 문제 부상

낙태권 옹호자들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날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하자 미국 사회가 양분됐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며 낙태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낙태가 합법화된 주정부는 금지된 다른 주 여성의 ‘원정 시술’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고,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정부의 약물 낙태 금지를 방지하는 조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에 대해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보수 대법관 5명이 ‘폐기’에 찬성했고, 진보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지적했다.

낙태권 옹호자와 반대자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전날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 폐기 결정에 관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이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24~28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공식 폐기됐고, 각 주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주 중 26개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약 6주 동안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3개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파기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연계)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다. 반면 16개주와 워싱턴 D.C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주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낙태 시술이 금지된 주의 여성은 허용된 주에서 시술받아야 하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타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500만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나·오리건·워싱턴 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아마존·JP모건 체이스·도이체방크·월트디즈니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 폐기 결정을 비판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주정부가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가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식품의약국(FDA) 전문가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FDA는 ‘로 대 웨이드’ 판결 27년 이후인 2000년 ‘RU 486’으로 알려진 알약으로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19개주는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번 판결 이전에도 이 알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

아울러 관련법이 FDA 승인이 주법보다 우선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미페프리스톤 구매 제한 금지 문제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온라인이나 다른 주에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약물 낙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