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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손본다

내달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손본다

기사승인 2022. 0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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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무위험기관 10여 곳 발표
한전·코레일·가스公 등 선정 유력
자산·인력·조직·기능 대대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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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중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 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임원 급여 관련 혁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관장 경평 성과급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상한이 120%에서 100%로 내려간 상태인데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살펴본 뒤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의 골자는 ‘효율화’다.

이전 정부에서는 고용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이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을 중시하되 덩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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