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뇌관 ‘사개특위 구성’… 권성동 “끼워팔기 수용 불가”

국민의힘, 민주당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 '역제안'
박홍근 "국민의힘, 이젠 백지수표 내놓으라고 억지"
민주당도 국힘 제안에 "못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를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하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 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장단·법제사법위원장 우선 선출’을 일축하고 국회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 관련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공전할 경우 오는 28일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벼랑 끝 대치를 벼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취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반환소식에 협상 진전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것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한 것을 재차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감안해 막판 타결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송언석 원내)수석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제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지만) 원구성 협상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