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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文정부 NSC 사무처장 등 추가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文정부 NSC 사무처장 등 추가 고발

기사승인 2022. 06.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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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훈 등 고발에 이어 서주석 등 4명 고발
'해경왕'으로 불린 文정부 행정관 피고발인 포함
유족 "'월북자' 낙인찍은 해경 관계자 구속해야"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해경)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들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기 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시한을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울산해양경찰서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가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여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A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 지휘부에 전달하고, 윤 전 국장을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친문재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게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씨는 해경 관계자 2명을 함께 고발한 것에 대해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면서 “언론에 나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정지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고발건이 병합된 뒤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이 큰 만큼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시한도 통보했다. 이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어제 우 위원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요청을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과 김 변호사는 29일 오후 첫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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