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상생안 발표 잇따라...정부 자율규제안 선제 제시

네이버·카카오가 정부에서 제시한 자율규제안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상생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30일 우리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오프라인 소상공인(SME)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플레이스에 업체를 등록한 250만명의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1회 대출 신청으로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전용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 △전북은행을 통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4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비대면 한도조회를 할 수 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상생, 없던 상품 정보 액세스, 편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 강화될 것이나 사업자 대출 방정식이 개인대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 반품 안심케어 등 보험 상품이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택시·대리운전 사업 진출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대리운전 기사의 건강관리를 금전 지원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건강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을 무상 지원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2일 카카오임팩트·온라인 지식 교육 플랫폼 MKYU는 신영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음 달 중순부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카카오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카카오는 소상공인·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업들의 잇따른 상생안 발표는 정부의 자율규제안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 법안보단 기업의 자율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자율규제안은 업계·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