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전경련·국민의힘과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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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등 젊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철폐와 정부 차원의 혁신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변혁과 그린 변혁이 합쳐진 XX 변혁(Extended Transformation) 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가 ‘산업의 쌀’과 ‘산업의 총아’로 국가 간,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장비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며 “미래차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차로의 전환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 광물의 자원 무기화, 배터리 기술 유출에 대응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사업환경, 인재, 세제·금융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무인모빌리티의 빠른 시행을 위해 기존 자동차 분류와 안전기준에 특례를 적용해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는 무인모빌리티의 자동차 분류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동력 자율주행차로 정의되는 미래차 부품의 7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의 국내 부품업체 비중은 10% 미만이고 차량용 SW 분야의 국내 인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