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위원회·공공기관·공무원 수, 모두 손봐야

정부가 마침내 이름뿐인 ‘위원회’에 칼을 빼 들었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폐지하고 정부 부처의 위원회는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정부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정원도 줄여 공공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위원회 실태를 보면 기가 찬다. 정부 위원회는 모두 629개. 대통령실 소속 20개, 총리실 산하는 60개다. 부처 소속은 549개인데 국토교통부 60개, 보건복지부 49개, 행안부 35개, 산업통상자원부 30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29개와 28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개,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도 13개나 된다. 위원회가 없는 기관이 없을 정도다.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이름뿐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2019∼2021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다고 한다. 부처 위원회 중 1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회의를 열어도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결정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위원회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정비에 나선 것은 공공개혁을 위한 첫걸음인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야 한다.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공직자는 소관 업무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져야 한다. 대입 수능을 교육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기는 게 대표적 예인데 이런 식의 정책은 끝내야 한다.

위원회를 정리하며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도 손봐야 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 340곳의 임직원만 41만명에 달하고 연봉은 기관장 2억원, 직원 6000만~8000만원 안팎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113만 명인데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다. 위원회 정리를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까지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