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 7일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폐기시키고,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윤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며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며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