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헌법·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면서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라면서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제게 그 소식은 그 자체가 경악과 놀라움이었고,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