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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전기요금 할인·할증 불균형 없앤다…연구용역 착수

[단독]한전, 전기요금 할인·할증 불균형 없앤다…연구용역 착수

기사승인 2022. 07.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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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전압별' 역률요금제도 도입 검토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전 제공]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전 제공]
한국전력이 현행 전기요금 할인·할증 체계를 손질한다. 우선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농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역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행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 역률요금제도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할인·할증 금액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약 1억원(9011만원)을 투입해 기준역률 조정 및 전압별 역률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역률요금제도는 고객측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기본요금의 할인·할증 제도다.

한전은 우선 기준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용 △가로등 등 7개 용도별로 구분돼 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받는 전력도 용도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용도별 판매단가를 보면 킬로와트시(㎾h) 당 주택용은 109.16원, 일반용 128.47원, 교육용 101.69원, 산업용 105.48원, 농사용 45.95원, 가로등 112.97원, 심야 65.66원 등이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이 부과된다. 주택용에는 3단계 3배수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전압·계절·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전압으로 공급하는 대용량의 △34만5000kV △15만4000kV △2만2900kV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역률을 적용해 역률요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용도별로 원가 차이가 크게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압별 역률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일괄적으로 기준역률을 적용해서 역률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공급 전압에 따라 역률요금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역률도 조정한다. 기준역률은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얼마나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다. 현재 평균 지상역률은 0.9(90%)로, 0.9를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을 감액하고, 0.9에 미달할 경우 추가요금을 계산해 적용한다. 즉 계약된 0.9를 잘 지키면 사용자가 낼 요금이 줄고, 0.9를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한전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기준역률을 조정해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낭비되는 전력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력생산 원가는 높아지는데 전력 낭비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기준역률 조정과 전압별 역률요금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경제성 평가 방안과 요금체계 최적 적용 방안 등을 제시, 국내 실정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준역률 상향 및 전압별 역률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로, 현재 입찰공고 중"이라며 "역률 관련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준역률 상향은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자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다"며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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