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신매매 근절 노력 2등급...1등급서 20년만 강등

미 국무부,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신매매 근절 노력 2등급 평가
1등급서 20년만 강등
"한국 인신매매 근절 노력, 최소 기준 미충족"
인신매매범, 대부분 가벼운 처벌
북한 3등급...미국인 억류 위험국 새 지정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중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지역의 등급 분류. 녹색 1등급·노란색 2등급·주황색 2등급 중 '감시 리스트'·적색 3등급으로 분류된다./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중간 단계인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내려간 것이다. 강제 성매매·강제노동 등 약탈적 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와 실행 등 문재인 정부의 근절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20년째 최하위인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을 미국인 억류 위험 국가로 새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등급을 유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로 평가돼 왔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중 1등급·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 및 지역 리스트./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 미 국무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인신매매 근절 노력 2등급 평가...1등급서 20년 만 강등

국무부는 전 세계 188개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인신매매범이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착취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강제 노동과 상업적 매춘을 의미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18세 미만의 매춘은 폭력·사기·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에 속한다.

평가는 각국의 미국대사관·정부 당국자·비정부기구 정보·각종 보고서·뉴스·학술 연구, 그리고 정부 및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1등급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호주·오스트리아 등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바레인·칠레·콜롬비아·체코·가이아나·나미비아·필리핀·싱가포르·대만 등 30개국·지역이 포함됐다.

한국과 같은 2등급에는 일본·이탈리아·덴마크·일본 등 선진국부터 브라질·이스라엘·인도·태국·우크라이나 등 모두 99개국·지역이 지정됐다.

2등급 가운데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에는 홍콩·인도네시아 등 34개국·지역이 포함됐다.

3등급은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시리아·튀르키예(터키)·베트남·마카오·말레이시아·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 등 22개국·지역이었다. 특별 사례는 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3개국이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중 유럽의 등급 분류. 녹색 1등급·노란색 2등급·주황색 2등급 중 '감시 리스트'·적색 3등급으로 분류된다./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 국무부 "한국 정부 인신매매 근절 노력, 최소 기준 완전히 충족 못해"...인신매매범, 대부분 가벼운 처벌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해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감안해도 이전 보고 기간의 노력에 비해 진지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대비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 감소 △공무원들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추방 등 처벌 △한국 어선에서의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미규명 △공무원들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 비일관적 적용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대부분에 대한 1년 미만 징역형·벌금·집행유예 선고 등 가벼운 처벌 등을 하향 조정 이유로 꼽았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중 북미 및 중·남미 국가·지역의 등급 분류. 녹색 1등급·노란색 2등급·주황색 2등급 중 '감시 리스트'·적색 3등급으로 분류된다./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 국무부 "북한, 미국인 억류 위험 국가 새 지정"

특히 국무부는 '인신매매 보고서'와 별도로 북한을 미국인 억류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국가별 여행 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억류(Detention)'의 첫 알파벳을 딴 'D' 지표를 이날 신설, 북한과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이란·미얀마 등 6개국을 포함시켰다.

북한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났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건 이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이번엔 D 지표에 해당하는 국가에도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현재 '납치(Kidnapping)'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K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D 지표를 만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국가의 당국자 등 개인이나 테러리스트에 금융 제재·비자 박탈·입국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