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공공기관 자구책 수립 위해선 촘촘한 혁신 가이드라인 나와야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 개혁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자기성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준비해 자구책 마련을 도와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이 담긴다.

가이드라인이 29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 혁신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TF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역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은 줄이고 관계부처가 이를 맡도록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반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다. 기관마다 재무 상황과 기능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운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효과적인 혁신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내부와 일반국민 간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만경영을 묻는 문항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에 그쳤으며, 심지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5%로 더 많았다.

이렇듯 공공기관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성과 자구책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공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줄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도울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