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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기사승인 2022. 08.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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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으니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이것을 근거로 선거기간과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의 기조를 바꾸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으니 매우 이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허니문 기간에 줄기차게 대통령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최근에는 좌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재현하고자 하는 소위 '제2 광우병 사태'에 불을 지피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이런 시도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이런 시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우리 경제는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했는데 석 달이 되지 않아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몇몇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은 흔쾌히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이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의를 한 여론조사 전문가에 의하면, 비록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취한 굵직한 정책들, 예를 들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린 것이나 한미연합훈련 재실시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한미동맹의 강화,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문제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의 제기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다른 조사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의 경감조치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굵직한 정책 기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문제 등 좁은 이슈를 가지고 만족하는지를 묻는다면 아마도 불만족을 드러내는 이들이, 심지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 속에서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을 때 크게 기대했던 이들의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이나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나, 빚투를 했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없는 부분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전 정부가 취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올바른 태도다. 그럼에도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여론을 무시한다는 '오만'으로 잘못 읽히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록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여론조사가 일부 발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같은 조사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비록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윤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조세, 연금, 재정, 규제 개혁들은 하나같이 확실하게 추진한다면 그 역사적, 경제적 의미가 남다른 것들이다.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꺼내기보다는 이들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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